'징벌적 손해배상 5배?!' 언론 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내용, 문제점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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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5배?!'

언론 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내용, 문제점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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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뉴스들로 인하여 무고한 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뉴스를 보면 언론중재법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한치의 물러섬없이 각자의 입장에 맞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어 저로써도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언론 중재법이란 뜻과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출처: 연합뉴스

 

언론중재법뜻은 먼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써 사실 언론중재법은 이미 시행 중으로 2018년 12월 개정안을 거쳐서 2019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법안입니다. 언론 중재법이란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중재법 내용은?

다만, 현재 시행 중인 법안은 반쪽자리라는 의견이 많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8월 25일 새벽 4시에 민주당이 야당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가 되었는데요.

 

 

개정안의 언론중재법 내용 중 핵심내용은

 

•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손해배상 도입
• 허위˙조작보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이 나타나면서 여러가지 우려섞인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학계와 전문가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허위˙조작 보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잇따르게 되면 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허위˙조작 보도가 아니라 사실에 의한 언론 보도라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으며, 오히려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오보에 의해 받은 피해를 고작 정정보도뿐이라면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변화에도 각기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에 한쪽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쪽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언론 중재법이란 개정안 뜻과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