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3법 시행시기? 가장 중요한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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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3법 시행시기와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봤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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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어입니다.

 

어른이 되갈수록 뗄레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집(거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결혼 전이나 신혼 때만해도 집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같은 부분이 없어 큰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자연스럽게 집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들은 항상 관심이 높았지만, 유독 2020년은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되어 더욱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임대차3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만해도 임대차 3법 시행시기나 시행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막상 제가 헤쳐나가야 할 일이 되니 큰 관심을 갖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임대차3법) 시행시기나 시행일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주택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확인해본 걸 간단하게 풀어보면 임대차 관련 3가지 법을 주택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한창 논란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의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주택 임대차 3법 시행시기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전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전세계약 만기 2~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사용하여 1차례 연장이 가능해지므로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내용은 거의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주택 임대차 3법 시행일 이후 전세 매물은 점점 씨가 말라가던가 아니면 전세 값이 급격히 올라버린 느낌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만해도 1년 전에 비교해서 전세가 거의 1.5억이상 올랐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되버리면 임차인에겐 정말 답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 저기 들리는 바로는 주택 임대차 3법안의 시행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임차인을 역차별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혼돈의 카오스.. 엉망진창같아 보이긴 합니다.

 

 

주택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시행일? 도대체 언제?

 

주택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2020년 7월 31일로 시행됩니다.

 

여기까지 2020년 하반기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가장 큰 이슈였던 주택 임대차 3법 시행시기와 시행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이 2020년 10월 26일이니깐 벌써 주택 임대차 3법 시행일이 약 3개월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얼마나 더 급격하게 변화될지 걱정이 되긴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고심하고 내놓고 있는 법안이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방향에 온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